폐업한 법인채무자에게 채권추심하는 노하우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거래처가 생기면 상거래가 발생합니다. 이때 거래처 미수금이 생기면, 사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쌓이다보면 운영하는 사업에 위협을 받게 되죠. 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두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거래차 사업자가 폐업 처리하기 전에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두가지 중에 두 번째, 폐업한 법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채무자 사업자가 법인이고 폐업을 하였다면,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주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죠. 상대방이 법인 사업자일 경우 최대한 폐업 전 회수를 하거나, 법인 대표와 채무변제애 대한 약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내용처럼 쉽게 진행이 된다면 걱정이 없겠죠.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렇다고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채무를 포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경우에 미리 채권에 대해서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채권 전문가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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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가능하다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가 폐업을 했다면,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 형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이 사실을 모르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우선 안심하시고 추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의 폐업은 사람에 비유하자면, 사망선고와 다름 없습니다. 사망한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어려우듯 법인 역시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가지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 폐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상 폐업을 처리한 경우와 상법상 해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폐업처리만 된 상황이라면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폐업은 세법상으로 폐업이 된 경우입니다. 상법상 해산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상 해산이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폐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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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폐업하는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리고 상법상 해산해버리면 소용없는거 아니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상법상 해산이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 자체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인 해산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해산 과정을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더불어 꽤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딱 정해진 비용은 없지만 보통 해산 비용이 1000~2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죠. 채무로 인해 폐업하는 법인들이 이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처리를 할까요? 물론 채무금액이 아주 큰 경우 그럴수도 있지만, 대부분 당장 이 돈조차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상법상 해산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부분을 파고들어 계속해서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게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 역시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미수금을 받아 보신 사업자는 아시겠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금액에 따라서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의 정석?

추심을 진행하다보면 정해진 절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고,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채권추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채무자와의 소통입니다. 법인 채권 역시 채무자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회수가 되고 안되고 차이가 생깁니다. 당연히 이런 일을 많이 다루어본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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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단하게 폐업한 법인에게 채권 회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채권회수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몇가지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채무자와의 소통 이 두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상법상 해산까지 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채권회수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시간이 더 지체하기 전에 거래처 미수금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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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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