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공사하고 대금 미지급, 소송으로 해결 가능할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 계획대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도에 설계가 변경되기도 하고, 자재가 바뀌기도 하죠.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변수가 많습니다. 필연적으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대금 분쟁 중 상당 수가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사를 맡기는 수주자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공사를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결제 방식이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을 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죠.

 

공사대금 분쟁이 생기면 정확한 협의나 규정없이 대충 넘겨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사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대금이 미지급되어 당장 해결이 안 된다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에 할 일

막상 소송을 진행하자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건설, 건축은 큰 기업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미래에 계속해서 일을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무작정 소송부터 하려니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가벼운 절차부터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있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니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괜찮은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채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세요.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가 지나 채무자의 이의가 없다면 지급명령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채무자를 계속해서 압박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선 연락을 기본이고 방문추심으로 압박을 주고 법적인 절차를 뒤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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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버틴다면? 공사대금 청구소송

위 방법을 모두 진행하였지만 채무자가 버틴다면 어쩔수 없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송 역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이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수주자 요구대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이를 두고 오랜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높을 때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패소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부담해야 하니깐요.

 

그래서 추가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서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이런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면 소송 진행은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그냥 쉽게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 챙겨야 합니다. 계약서, 추가 공사 계약서, 자재 구입 명세서, 설계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할순 없을까?

돈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거죠. 만약 채무자 회사가 재정적으로 악화되어 부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 공사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결국 나중에는 대금이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고소 준비를 해야합니다. 공사 진행 당시에 애초에 대금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기망행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유사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기죄 고소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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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가 크면 하청에 하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공사 진행 상황과 다른 변수로 금액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른 채권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얼마 받을 거 있다. 돈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빠른 대응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성 채무자의 경우 파산을 해버리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공사대금이 결제가 안되어 고민이시라면 지금 바로 채권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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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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