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외상 미수금 받는 방법(상사채권)

사업은 잘되는데 막상 장부를 보고 정산을 해보면 실제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대금 결제를 제때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거래한 신뢰 때문에 계속 결제를 미루고 시간만 보내다 결국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래처 외상 미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상대금 소멸시효는?

외상이란 아시다시피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차후에 받기로 하여 생긴 미수금입니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 외상대금은 상사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체크 사항! 외상대금이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대금이면 소멸시효가 더 짧습니다. 3년이죠. 만약 운송, 숙박 관련 비용이라면 소멸시효는 겨우 1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

거래처와 거래 할 때,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외상으로 거래가 되어 미수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최초 계약 때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준비해 서명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준비서류는 이렇습니다. 지불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처음 계약 시 작성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생기고 난 후에 서류 작성은 조금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회피 할 수도 있고, 이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또는 구두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확실히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는 관련 서류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

거래 당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우선 안심입니다. 하지만 채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지불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결제가 안된다면 추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1~2회 정도 기다렸다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비용도 거의 안 들고 간편하게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단, 내용증명은 증거자료가 안됩니다. 압박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목적은 결국 채무 변제 유도인데요. 한가지 단점이라면 채권추심에 익숙한 채무자라면 내용증명을 받고 재산 은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법적인 절차 '지금명령 신청'

증거가 될 서류가 있고, 거래처에서 법적 다툼을 할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법적 다툼 여지를 따지는 이유는 채무자가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지급 명령 신청 후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이는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이후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제집행 등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통장 압류

통장 압류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알고 있다면, 매우 효율적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채무자들도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들어, 미리 주거래은행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 압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비용만 날리고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 압류를 위해서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은행을 선정해 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까지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적으로 추심을 하든지 대금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애초에 외상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업 상 외상이 잦은 경우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거래처 미수금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서류와 시간입니다.

 

---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 
채권추심 문의하기 >
- 
카카오톡 상담하기 >
- 
전화로 바로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