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자동차 압류 할 수 있을까

재산 중에 가장 큰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보통 주거하는 집이죠. 집 다음으로 큰 자산은 보통은 자동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자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만큼은 아니지만 자동차 역시 큰 자산이기 때문에 압류를 한다면 효과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 압류를 진행하려면 먼저 압류 금지 품목이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동차는 압류 금지 품목이 아닙니다. 압류 가능한 자산이라는 뜻이죠. 자산 중에 가액이 비교적 크고 당장 타고 다니는 차가 압류가 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큰 압박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 금액이 몇천만원이 된다면 자동차 하나만으로 채권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하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줘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동차 압류는 그 중에 단연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채무자 자동차부터 찾아야 한다

집과 달리 자동차는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이동이 쉽기 때문에 채무자가 마음만 먹으면 채권자 찾을 수 없게 숨길수 있습니다. 채무자 중에 자동차 압류를 염려해 직장이나 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인의 집이나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에 주차를 하는 경우죠. 

 

우선 채무자 주소지를 찾았다면, 거주지 주차장을 찾아보고 그 다음 거주지 주변 주차장을 찾아봅니다. 그래도 찾지 못한다면 채무자 직장 주소지에서 찾아보는거죠. 대부분은 거주지 주변 공영 주차장이나 주변 아파트 단지 등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전 거주지에 주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익숙한 장소에 차를 숨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가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압류 할 당시 차량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이죠. 서류만으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차가 아니다?

채무자의 차를 압류하려고 했더니 채무자가 타고 다니는 차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 면탈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죠. 리스 차량이거나 렌터카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금 복잡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리스나 렌터카라면 신용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리스나 렌터카는 보통 보증금 납입하고 이용합니다. 따라서 이 보증금이라도 압류하는 방향으로 채무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압류 절차에 대해서

차량의 위치와 차량이 특정이 되면 자동차 등록 원부 확인을 합니다. 원부 확인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 법적으로 누구 소요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자 확인되면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 압류 이전에 채무자가 차량을 은닉하거나 판매 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법원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경매 개시가 결정되면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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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말로 하는 절차는 간단하나 실제 진행할때는 많은 과정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자산인 만큼 차량 위치 파악부터 쉽지 않죠. 그리고 차량이 경매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채무자 역시 자동차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차량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까지 소요되는 비용 모두 채권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채무자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자동차 압류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악성 채무자라면 더욱 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압류 불능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항상 채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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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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