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채무자, 형사고소 해서 해결 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계속해서 버티면 결국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 민사소송을 진행하죠. 기본적으로 채권관계의 해결은 민사소송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소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를 무조건 형사고소를 할수는 없지만 몇 가지 조건과 상황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채무자에게 더욱 큰 압박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민사소송 단점은 없을까?

민사소송이 기본적인 절차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민사소송은 단 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과 다르게 민사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채무자가 마음만 먹으면 소송을 언제든지 길게 가져갈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만약 채무 금액이 소액이라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민사 소송 평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변제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지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큽니다.

 

 

채무자를 형사고소하면 좋은 점

채권이 모두 같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조거만 맞으면 위 사실을 볼 때 형사고소가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민사소송에 비교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개인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내용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 성립이 되면 그다음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줍니다. 쉽게 말해 수사기관이 내편이 되는 셈이죠. 상대방을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절차의 간소화에 있습니다. 민사는 준비하는 데에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가까운 경찰 민원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고소장만 접수하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제 고소가 되는지 여부는 담당 수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고소가 가지는 마지막 장점은 합의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형사고소 피의자가 되면, 실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금원의 규모가 크면, 단순 벌금 수준을 넘어 실제 구속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압박을 받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합의 자체가 채권 해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 죄명은?

형사고소를 하려면 고소 죄명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위법 상황이 있는지 봐야죠. 돈 안 갚고 뻔뻔하게 잘살아서 괘씸하다 그래서 고소한다. 이런 감정적 대응으로는 형사고소가 안됩니다.

 

#사기죄

" 돈 안 갚는 사기꾼 같은 XX" 

 

이런 말 평소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돈 안 갚는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속이고 본래 목적에 반하여 다른 용도를 사용했다거나, 처음부터 갚을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죠.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 집행권원이 있어 강제집행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이미 민사적인 절차가 끝난 시점이죠. ​그리고 이 시점이라면 상당 기간 추심이 이루어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우리 법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입니다. 앞서 언급한 거처럼 채권 문제로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기란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리 채권자라도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반대로 무고죄 고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란 항상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경우와 상황을 두고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 문제로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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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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