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vs 민사채권, 왜 회수가 어려울까?

채권을 세부적으로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입니다. 둘 중 어떤 채권이 회수가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에 따라 난이도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상사채권이 민사채권보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사채권 vs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것이 바로 민사채권이죠. 더 깊게 보면 민사채권의 영역은 꽤나 큽니다. 

 

상사채권은 거래간 상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거래자 중 한 측이 상인일 경우 상사채권이 됩니다. 채권에서 일과 관련된 돈이다? 그럼 모두 상사채권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금, 용역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모두 상사채권이죠.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상인대 상인이나 개인대 상인이라 하여도 그 금원 자체가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아니면 상사채권이 아닙니다. 이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 차이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상사채권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 부분인데요. 거래 당시 이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연 6%, 민사채권 연 5%​로 1%라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채권금액 자체가 큰 상사채권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원활한 추심이 되지 않아 추심을 맡길 때,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진행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집행권원이 우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상사채권의 경우 집행권원 없이 원인서류만 있어도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채권은 민사채권의 비해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죠. 여기서 상사채권은 구체적으로 5년, 3년, 1년을 나뉘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용역대금, 물품대금의 경우 겨우 3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상사채권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에 움직여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소멸시효는 짧지만 소송은 길다

상사채권의 짧은 소멸시효가 바로 회수에서 큰 걸림돌입니다. 상사채권으로 인해 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입증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확실한 입증이 없다면 완벽한 승소가 힘들기 때문이죠. 

 

당연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들도 막상 본 소송에 들어가면 불리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령, 공사대금은 공사의 완성도와 공기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입증하고 채권 회수의 정당성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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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상사채권 회수가 어려운 이유. 대부분 채권자는 채무자와 거래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업계에 있다보니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몰차게 추심이나 소송을 진행하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을 때 그만큼 속이 타는 경우도 없습니다. 내가 직접 이야기하기 껄끄럽고 힘들다? 추심 전문가를 찾으세요. 꼭 의뢰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길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상사채권으로 고민이시라면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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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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