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분쟁해결, 핵심은 대여금 vs 투자금 (회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은 높습니다. 그 말인즉, 동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뜻이죠. 여러 이유로 동업을 합니다. 자본금이 부족해서, 서로 기술적 보완을 위해서, 아이템 공유, 서로 의지를 하기 위해서 등...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자본금이 부족한 문제로 동업을 많이 합니다. 

 

혼자서 자금을 확보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손 쉽게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동업이죠. 서로 뜻이 잘 맞아 잘되면 혼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업으로 인한 분쟁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특히 동업자의 잘못된 선택, 부적절한 행동으로 손해가 생길 경우 그 동업 관계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죠.

 

아름다운 이별이면 좋겠지만,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끝이 안좋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문제! 동업 관계에서 형성된 자본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에 대한 분쟁도 생깁니다.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니깐요. 

 

 

투자금 vs 대여금, 차이가 뭐죠?

그럼 투자금과 대여금을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투자는 어떤 사업이나 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투자금의 특징은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대여금은 사업이나 자산의 성패와 상관없이 다시 반환이 되야 한다는 특징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투자계약'이라면 투자금이 됩니다. '대여계약'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대여금이 되죠.

 

 

중요한 것은 계약서 내용

위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계약서는 세부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에 따라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확실히 정해집니다. 

 

동업 투자 계약서라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세부 계약 내용에 대여금이라 되어 있다면 계약서 제목과 상관없이 그 돈은 대여금이 됩니다. 대여금이라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원에 대해 특정 날짜까지 원금 보장의 내용이 있다면 대여금이 되죠.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 거래 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여금이라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계약서라면 추후 분쟁 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생략되어 있다면? 아무리 대여금이라 주장하여도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동업은 책임도 동반된다

일반적인 동업 계야 관계에서는 대여금 변제 주장은 힘듭니다. 동업이란 말 그대로 2인 이상이 금전, 노무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체를 경영함을 말합니다. 동업은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지분, 자산까지 모두 공동 무한책임이 됩니다.

 

심지어 동업자가 채무가 생기면 동업자는 연대채무의 책임도 생깁니다. 동업 시 계약서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업 시작 전에 반드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꼭 명시하고 그에 따른 세부 내용을 상호 간 협의 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리자면 금전이 오고가는 중요한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추후 법적 분쟁까지 예방하시는게 현명합니다.

 

 

 

---

동업으로 인한 분쟁 중 승소와 패소를 결정하는 것은 처분문서입니다. 투자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등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분쟁 소송의 핵심은 결국 서류입니다. 동업을 계획 중이시거나 동업 중이라면 반드시 본인 의사와 맞는 금전관계인지 점검하시고 서류 준비도 꼼꼼히 하시길 바랍니다.

---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 
채권추심 문의하기 >
- 
카카오톡 상담하기 >
- 
전화로 바로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