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채권추심하는 방법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줘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압류 소송을 벌였는데요. A씨는 B씨가 C와 D를 상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B가 가진 C와 D의 채권에도 압류를 걸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B, C, D 모두에게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한 명일 때도 돈을 받기가 힘든데,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대표로 1명에게만 소송을 걸면 되는 건지, 다 같이 묶어서 진행해야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위 사례처럼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

먼저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가압류는 2가지 종류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 계좌'를 압류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기존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 계좌를 압류하는 것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체크카드 사용조차 할 수 없고 은행거래가 막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현금만 쓰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채무자가 압박을 크게 느낄 수 있죠.

 

​기존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전,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만한 것들을 묶어두고 변경을 금지해서 추후 채권을 회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압류를 하면 오히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A은행에 압류가 들어간 사이, 다른 은행의 돈을 모두 인출해 숨겨버린다면 돈을 받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류는 신중한 절차로 치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압류 신청은 어떻게?

이제, 압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는 채무자가 한 명이어도, 여러 명이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신청에 인원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 신청 진술서'

 

​그리고 인지, 송달료를 지불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 이후엔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주의할 점

가압류했다면 이제 소송을 하면 되는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소송해서 승소를 하면 강제 집행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채무자별로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상황의 경우라면 A씨는 B씨에게 1억 원, C씨에게 1억 원, D씨에게 1억 원를 압류한다는 식으로 각각의 사람에게 금액을 특정해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B씨가 C, D에게 가진 채권의 총액 3억여원을 추심 채권으로 정한다는 식으로 누구에게 정확히 얼마를 받는다는 말없이 합쳐서 추심명령을 받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를 진행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채무자에 따라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람별로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압류를 진행했다가 본안소송에서 소송이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 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 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

 

​무효가 된 사례의 실제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추심 결정이 가압류 당시 밝혀지지 않고, 이후 본안 소송에서 밝혀서 무효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사람마다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하루 빨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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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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