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서 끝판왕, 집행권원이 중요한 이유

채권추심을 진행하다 안되면 결국에는 막판에 채무자 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장이든 동산, 부동산 상관없이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돈 빌려줬으니깐 압류하겠다?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권자라도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가압류 절차 역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이 회수가 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본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채무자에게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죠.

 

 

집행권원이 뭐지?

집행권원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로 설명하기 보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권한이 생기는거죠.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언제든 법원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 재산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재산 중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이외에 대해서는 집행을 불가입니다. (추가로 재산이 밝혀지면 집행권원 재획득해야함)

 

 

집행권원 왜 중요한가?

채권회수에서 가장 좋은 것은 채무자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약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의도 안되고 버티는 채무자라면? 빠르게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생기고부터 법적으로 제대로 된 추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자입니다. 우리가 금융권에 돈을 빌리면 원금과 함께 이자를 냅니다. 민법을 보면 채권 발생일로 부터 집행권원 획득일 까지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연 5% 이자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 획득일부터 채권이 완전히 변제되기까지 연 20% 이자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연 20%의 이자면 금융권에서 고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을 줄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집행권원 중 가장 쉬운것이 바로 공증입니다. 채권이 발생할때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의 절차없이 그거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권 거래에서 공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역시 집행권원이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2주 간 이의신청이 없다면 확정이 됩니다. 단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 할때는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이 있습니다.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판결 중에서도 종국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채권추심에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소송을 가는 것은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채무자는 추심에 대해서 더욱 대비할수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전에 가압류를 하여 채권 보전을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획득을 하고 나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압류 후 경매나 처분을 통해 채권회수에 나서면 됩니다. 단, 이 과정을 거쳤다해도 채권금액이 큰 경우 전체 회수가 어렵습니다. 전체 회수가 안되면 계속해서 채무자를 압박하고 회수할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겠죠. 채무불이행 등록 등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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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 거래가 있다면 공증을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간단하며 시간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없이 금전 거래를 해야 한다면 받을 생각을 안하고 주든지, 아예 거래를 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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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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