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법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채무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본인이 받을 돈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직접 받아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채권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채권자대위권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지 못하고 채무가 받을 돈을 대신해서 채권자가 받는 것이죠. 오늘은 채권자대위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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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받을 채권 보전을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 대신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권리를 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는 돈이 생기면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받을 돈이 있고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면 이 채권자대위권은 채권 회수를 위한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대신 이 권리를 행사하여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채무자 대신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본질은 채권 보전을 위한 행위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기본 준비 단계라 할 수 있죠.

 

채권자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라 하여 무조건 권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요건이 만족해야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 -예를 들어 채무자가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는 재력 상태일 경우

 

2. 채권 이행시기 도래

 

3.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일신 전속권이 아닌 경우 

 

4. 채무자 스스로 제3채무자 채권 권리 행사 안 하는 경우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제 준비되는 서류와 자료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간략히는 위 조건만 맞으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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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활용방법

채권자대위권은 소송을 통해 재판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채권추심 과정과 동일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절차로 채권회수에 나서면 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전 행위 이외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후 채무자가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나 반대 의사를 표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을 활용하여 채권 회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했는데 그 아파트에 제3자가 살고 있어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로부터 아파트 명도 받은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수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단지, 채무자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 할 뿐이죠. 대위권을 통해 제3자가 돈을 준다 하여도 채권자에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로 인해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압류 역시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힘들게 확보한 채권을 다른 채권자와 나누어 가져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가 최악의 경우죠. 힘든 과정은 내가 다 했는데 정작 권리는 다른 누군가와 나눠야 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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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진 돈도 없는데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추심보다는 더 많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변수가 크게 작용하기도 하고 위에 말한 거처럼 다른 채권자와 채권을 나누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죠. 

 

이러한 일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추심과 진행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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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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