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은 단순합니다. 못 받은 돈을 돌려받는 일이죠. 하지만 그 속은 매우 복잡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 채권이 발생한 경위 등. 특히 채권 관계가 단순히 1:1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추심이 복잡해지죠.
채무자가 현재 가진 돈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돈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일. '채권자대위권'이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
법률적 의미를 보면 '채권자 권리 보전을 위해,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무자 B는 당장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B는 C라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채권자 A는 채무자 B를 대신해 C에게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을 '채권자대위권'이라 합니다. 채무자 B에게 돈이 있다면, 직접 회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돈은 없고 채권만 있을 경우 채권자 A는 C에게 돈을 받아 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죠.
채권자대위권이 만사 ok?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전 채권이 있다면, 압류 추심명령을 해결하는데요. 이때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갚을 돈이 있다는 서류나 증거로는 힘들죠.
채권자대위권 단점이 또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돈을 갚는다 하더라도 채권자 바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다른 채권자와 그 돈을 나눠야 한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채권자끼리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힘들게 추심을 해 채권확보를 했지만,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실익 없이 괜히 시간과 돈만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언제?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대위권 행사를 하면 될까요?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할 때는 채권관계가 복잡하고 강제집행으로 회수가 어려울 때 주로 활용합니다.
✅채권자대위권 필요 요건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채권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일신전속권이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 권리를 실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채무자가 처음 약속대로 채권을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채권 권리를 지켜야 하죠.
채권회수는 채무자 당사자외에도 제3채무자를 통해서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 채권회수 할 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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