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건 자산을 직접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의 대부분은 현금이 부족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에게 승소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공정증서, 조정조서 혹은 화해권고 결정 등이 있으면 됩니다. 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요건과 효과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추심명령이란?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제①항 :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②항 :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압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채무자의 채무자, 법률용어로는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추심명령의 특징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채권자 대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채권자 대위는 민법 제404조와 제405조에 규정된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 대위 절차는 ①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②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③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실무상 ②번 요건을 입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추심명령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추심명령의 효과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 추심채권자만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심명령이 채권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심명령을 통해 받은 돈에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하게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추심명령을 받더라도, 실제로 받는 돈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추심명령을 선택하셨다면 이런 위험성을 안게 됩니다.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가진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즉 채무자는 돈이 아니라 채권으로 빚을 갚는 결과가 됩니다. 이 점이 추심명령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추심명령은 단순히 제3채무자가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 형태이지만, 전부명령은 아예 채권자가 채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돈이 없더라도 그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다시 돈 달라고 못한다는 거죠.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송달 이후 확정까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즉시항고기간인 1주일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의 기각ㆍ각하가 있어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달리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제3채무자가 갚은 돈은 온전히 채권자의 몫이 됩니다. 제3채무자가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위험은 있지만, 제3채무자가 제때 갚는다면 그대로 가질 수 있으니 일장일단이 있는 셈이지요.

 

​또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와 상계도 가능합니다. 즉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다면 전부명령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상계할 수 없는 채권도 있고, 채권 발생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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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부명령을 받으면 추심명령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이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넘겼기 때문이지요.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 제도와 법원의 재산조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압류금지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은 종류도 많고 복잡한데요, 185만원 이하의 생계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 등이 있습니다. 즉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판단하셔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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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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