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보다는 먼저 채무자를 회유하고 설득하여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안되다면 그때부터 법적인 절차인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빼돌리고 나면 정작 나중에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진행하는 것이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전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처분과 가압류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가처분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정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함입니다. 민사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셈이죠. 이를 방지하고 채권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보전처분'입니다. 종류에 따라 가압류가 될 수도 있고 가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보전처분에서 가압류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전채권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의 성격이 돈을 주고받았냐 아니냐 이 차이에서 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경우 해당합니다. 채권 자체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을 때도 해당이 되죠.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을 뜻합니다.
가처분 신청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 청구채권 내용, 신청 이유, 신청 취지에 구체적으로 기재
2. 작성한 신청서 법원 제출 - 채무자 관할 지방법원 또는 본안이 제기된 관할 법원에 제출
3. 인지대 납부( 10,000원) - 기본 비용은 일만원이나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에 대한 심리
5. 채권자에 담보 제공 명령 - 금전, 유가증권 공탁, 보험회사나 금융기관 지급보증 위탁 계약
6. 강제집행 절차
가처분에 대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의 경우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이후 절차는 일반적인 보전처분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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