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라 (feat. 방법, 사전예방)

오랜 시간 거래를 한 회사라면 외상으로 거래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대금 결제가 되지 않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신뢰는 깨지기 마련이죠. 그래도 거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내 사업장은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대금 결제가 미루어진다는 것은 사업 자체를 폐업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놓고 있다가 거래처가 폐업이나 부도가 나버리면 채권회수는 더욱 어려워 지기 때문이죠.

 

​미수금 발생하는 거래처 상태

채권 회수에서 채무자 또는 채무법인 폐업, 부도는 미수금 수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만약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르게 채권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거래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대 거래처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관련 정보와 서류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처가 기존의 거래하던 은행계좌 이외 다른 계좌로 입금 요청을 한다면 조금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한번 이용한 은행은 어지간하면 바꾸는 일이 잘 없습니다. 계좌를 바꾼다는 것은 타 업체로부터 압류를 방지하기 변경하는 업체도 종종 있기 때문이죠. 

 

상대 거래처 실무진과 잘 알고 있다면 현재 회사에 임금이 제때 지급이 되는지 파악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처를 방문하였을 때 만약 공장이나 사무실 업무가 중단되어 있거나, 잦은 이직이 보인다면 채무 변제가 점점 어려운 단계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이 보인다면 신속하게 채권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확인 중요!!

미수금이 발생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미수금의 종류 파악입니다. 미수금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나면 그 이후 미수금 회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참고로 상사채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민사채권 10년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상사채권의 기본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역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더욱 짧아지죠. 소멸시효가 임박한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수단을 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작은 내용증명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어느 정도 거래기간이 있는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협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미수금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내용증명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오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나중에 훌륭한 증거 수단이 되므로 미수금 기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 가압류를 활용하라

내용증명 발송으로 미수금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과 가압류죠.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빠르게 채무자에게 지급을 독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이 송달되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판결과 같은 효과죠. 이렇게 하면 채권회수가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최종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 방법으로도 미수금 회수가 안되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해 채권을 안정하게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가압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이 경우 위 방법들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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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에서 시간은 생명입니다. 실무에서 채권추심을 해보면 변제일이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시간이 오래되면 이미 신용상태가 안 좋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금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이나 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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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폐업이나 부도가 날 조짐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추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해진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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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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