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로 채권추심에 성공한 실제 사례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때가 있어요. 단순 추심보다 채무자에게 훨씬 더 큰 압박을 준다는 점에서 좋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가 만약 사건이 기각이 되면 이후 채권 추심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죠.

​추심 일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건이 다 나름의 사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일을 하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건 중에 하나 있습니다. 

 

 

인건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

“아파트를 2채나 지었는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A건설 회사는 국내 모 지역에 아파트 2동을 짓기로 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동안 다양한 사람을 고용했죠. 공사장 인부부터, 전기 설비 업자까지.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건설 현장에서 미장을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에 10명의 미장 인력이 고용되었고 돈은 건물이 완성된 후에 받기로 하고 모든 일을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총 금액은 1억 5천 정도로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파트는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되자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회사는 곧 주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 돈을 주지 못했죠.

​“돈을 못 갚으면 아파트로 대신 드린다니까요.”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리던 미장 인력들은 항의를 했고, 건설업자는 시간을 더 벌기 위해 합의책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제때 돈을 주지 못하면 대신 아파트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의뢰인들은 또 건설업자를 믿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것이었을까요? 돈을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설업자를 기다려준 미장 인력들에게 날벼락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건설업자가 분양 계약서를 쓰고 아파트를 다 팔아버린 후 잠적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건설업자는 어디론가 도주를 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신 부모님의 돈을 찾아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시각 장애를 가진 데다, 연세도 있어 일을 직접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미장 감독의 아들은 부모님의 안타까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한 일인데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바쁜 와중에도 두 팔 걷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죠.

 

형사고소와 채권추심을 동시에

다행히 제가 알아봤을 때 아직 완벽하게 도주한 상태는 아니었고 소재 파악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이사와 형, 조카까지 가족들이 전부 이 건설 업체의 관계자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며 채무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채무자가 있는 안양을 50번도 넘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조사해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죠.

​건설업자들은 법의 판단에 의해 수배가 떨어졌고, 다른 곳으로 도주하던 중 검문에 잡혔습니다. 재판을 진행해 2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하지만 실형 선고가 나면 정작 돈은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돈을 꼭 받아내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중간에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대표이사의 형을 만나 채무 관계를 정리하면 동생의 재판에 유리한 탄원서를 써주겠다는 미끼로 돈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유한 현금이 없다고 해서 대물 감정을 하나 의뢰하는 등 돈을 갚을 방법을 먼저 제시해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해결하기까지 고되긴 했지만 안타까운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했을 때의 기쁨 또한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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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관계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탈이 없다. 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과 관련된 경우 ‘관행상'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 감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피해를 본 경우엔 늘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추심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을 받지 못해 곤경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건 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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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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