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정보 부족.. 방문 추심으로 해결하는 법

채권자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무자 거주지나 직장으로 방문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무작정 방문하게 되면 자칫 불법추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멱살부터 잡겠다.' 폭행을 다짐하는 분도 있고요. '시원하게 욕 한 사발 하고 시작하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감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됩니다. 잘못하면 돈도 못 받고 되레 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후련해질 수도 있지만 돈은 못 받습니다. 격해진 감정, 이해합니다만 돈을 받아내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 1장뿐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채무 관계는 정보 싸움입니다. 사건이 벌어졌다면 우선 마음을 침착하게 유지하시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취합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증거라곤 세금계산서 달랑 1장뿐이고, 1년 넘게 마음고생만 하신 분이었죠.

​ - 사례 요약 -
물품 판매를 하고 있는 A씨는 B회사에게 물품을 납부하고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는 오직 3,3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한 장. 시간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사이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A씨는 점점 마음에 분노만 쌓이고 속병이 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Solution = 정보 + 전략 + 논리 + 설득 

한송은 채무자의 정보부터 파악했습니다. 은행거래, 신용상태, 사업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서류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서류상으로 파악한 정보를 보면 채무자가 금전적으로 갚을 여력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자료 조사를 마친 후엔 실제 거주지를 파악해 직접 방문하여 추가조사를 합니다. 이 사건도 B씨의 현재 거주지를 파악해 직접 찾아갔는데요. B회사는 지방에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회사에게 채무 관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면 보통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됩니다. 일단 확실히 하기 위해 각서도 받고, 연대보증인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B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이후에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B회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고, 또다시 약속한 기한은 지났고, 이어 전화 회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내 서울에서 전남 순천으로 이동합니다. 자택을 방문했죠. 대표이사를 찾았으나 자택에는 대표이사의 처만 있었는데요.

​면담을 요청하여 대표이사가 오고, 대표이사와 처가 한 자리에 모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 끝에 처마저도 시간을 달라며 사정했죠. 우리는 시간을 주는 대신 연대보증인을 추가 입보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후문; 한송은 소유 부동산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 '저쪽에 땅 있던데요'라며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채무자는 바로 말이 먹혀 "그 땅은 얼마 안 돼”라고 하였고, 자연스레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으로 연대보증을 추가 입보 할 수 있었습니다.)

​"B회사,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이렇게 3명을 채무자로 하여, 각서를 받았습니다. 채권자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했죠. 채무자에게 이런 내용으로 각서까지 받았는데, 만약 회수되지 않는다면 이는 '채권자의 잘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1년이 넘도록 어떠한 후속 조치도 않고, 우리에게 늦게 연락 준 탓이기 때문이죠.

​논리 앞에 장사 없다죠. 우리는 결국 이렇게 현장 방문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간을 보름 정도 더 주고, 일시불로 변제를 받았습니다.

 

형사 고소 전에 마무리 지어야

요즘은 채무자 보호법 때문에 돈 받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불법 추심의 경우엔 금감원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죠. 하지만 '나 개인회생할 테니 알아서 해!', ‘나 파산할 테니 알아서 해!’ 하고 배짱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강경한 채무자의 경우 형사 고소 카드를 만지작 거리곤 하는데, 법률상 조항에 해당되어야만(구성요건 해당성)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기'로 고소를 하는데, 이 사기를 입증하려면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속여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편취 의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해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감정을 앞세운 형사 고소 전에 사건을 해결할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장 빠르고 쉽지만, 사안마다 다른 환경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어 보이지 않는 서류조사를 거쳐 채무자를 직접 만납니다. 시간이 생명이기에 모든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 정보력, 그리고 논리와 설득만이 일을 가장 빨리 매듭짓게 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