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짧아요. 채권소멸 방지하는 방법

채권 회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체될수록 채권자는 불리해집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고, 도주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최악은 ‘소멸시효'가 지나 아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 간의 거래인 민사채권이 아닌 상사채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면 스스로 움직여야겠죠. 상사채권의 소멸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상거래 시 알아두고 소중한 돈을 보호하세요.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짧다!

대여금, 물품 대금, 미수금 등의 채권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모두 휴지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관리해야 하는데요. 개인 간 금전거래 시 발생하는 민사채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비교적 긴 편입니다.

 

​문제는 바로 ‘상사채권'입니다. 상사채권이란 기본적으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상법 제64조에 의해서 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채권이 발생하는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보험금이나 약속어음 청구권은 3년, 용역비나 물품 대금·공사대금· 의료비 등은 3년, 운송비는 단기 채권으로 1년, 숙박료·음식료·입장료·대석료·동산의 사용료·노역인이나 연예인 등의 임금 및 대금채권·교육비·제사 등의 의식에 관한 교주 채권도 단기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년에 해당합니다. 

 

​1년이면 정말 금방 흘러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상거래 시 발생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부터 확인하고 만약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채권이 발생한 순간부터 일까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채무 변제해줘’라고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에 ‘우리 변제는 1년 뒤로 유예하기로 하자' 도 했다면 그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다15864판결- 

 

​단순히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단하는 방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것처럼 보여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일부분을 변제한다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그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대법원 2013다12464판결)

 

​때문에 채권 회수가 늦어졌다 싶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에 해당하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아니면 채무자와 소통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소멸시효를 되살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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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돈을 빌려줄 때는 확실한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받고 공증도 받아야죠. 하지만 서류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늦장을 부린다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상거래 시에는 단기 채권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빠르게 채권 회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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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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