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 분쟁 시, 투자금 회수하는 방법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구, 선후배, 친척의 동업 제안을 받아 거액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관계도 틀어져 투자금 회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동업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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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의 성격, 그리고 회수 가능한 투자금의 기준

동업계약은 우리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일종의 조합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동업 관계를 파기하는 것은 조합을 나가버리고 ‘탈퇴 조합원’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우리 법은 동업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에 있어 민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르면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탈퇴하면 기본적으로 남은 자금은 나머지 조합원의 소유가 됩니다. 이후에는 동업 해지 당시 자산의 가치를 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청산 문제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으로 된 동업 관계가 특히 많은데 조합원 1인이 탈퇴했다고 해서 조합이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조합 관계가 종료된 것이죠. 기존의 공동 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아 있는 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719조 규정에 따라 탈퇴(동업해지)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업 관계가 끝난 후 조합 자산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자산이라면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점포의 유체 동산 가치, 미수금, 채무금 등 전반적인 자산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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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 투자금 or 대여금

동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자금의 손실이 불 보듯 뻔할 때, 투자자는 당연히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자가 사업 자금으로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원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동업자에게 가하는 법적 조치인 셈이죠.

 

이 소송에서는 동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과연 투자금인지, 혹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투자금 반환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이 대여금이라면, 동업자는 당연히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자 및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투자금은 원금 보장 반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투자금이라는 성격상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과거로 돌려 동업자와 돈을 주고받을 당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자와 돈을 주고받을 때 작성했던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계약서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장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간혹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사업 운영주가 초기 자금을 부담해줬던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면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초기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운영주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동업계약 파기 후 남은 재산(조합재산)의 분배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주체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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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업 계약에 투자한 금액의 회수는 계약서상 원금 보장 약정이 있는지,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사실관계 전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는 이유로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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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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