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채권 회수는 ‘심리전'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시간을 끌어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압류’인데요. 가압류는 어떠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가압류'의 정확한 의미는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게 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어도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돈을 숨긴다면 채권자는 소송을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죠.
가압류는 채권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압류 자체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재판을 거쳐 판결문을 받고, 경매를 거쳐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압류는 그전에 재산을 지켜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압류할 수 있는 재산
채무자의 재산은 크게 부동산, 동산, 유체동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흔히 알고 있듯이 ‘땅', ‘집’, ‘건물' 등을 말하죠. 나무나 사업자의 경우 공장재단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등기를 하고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것을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선박, 자동차, 기계, 골프장 회원권 등은 동산이지만 등록을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다루어집니다.
‘유체동산’이라는 말은 좀 생소하시죠. 유체동산은 TV, 노트북, 오디오, 카메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압류 시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상황이 바로 이 유체동산 압류에 해당합니다.
가압류, 주의해야 할 점
압류에 앞서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엔 사실 압류를 진행할 수 없겠죠. 무의미하니까요.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이나, 조회 신청을 하여 재산이 얼마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압류를 위해서는 대여금, 공사대금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즉 채권에 대한 정확한 증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가압류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가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흔히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배우자나 자식과 같은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 외의 가족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원래는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경우이거나, 채무자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시 주의할 점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TV, 냉장고, 고가 오디오, 명품 가방 등은 유체동산으로 압류할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고 그 이후 집행관이 함께 압류 스티커를 붙이러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없을 경우 열쇠로 따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당장 사용하는 물건을 압류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채권 회수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유체동산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 침구나 옷, 부엌 기구, 식료품, 일하는데 필요한 물건, 명예 훈장, 예배에 필요한 물건, 장애가 있어서 사용하는 용품 등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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