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 채권추심하는 방법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남은 채무는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며,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절차 개시 전후로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 명령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죠.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신청 후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시키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효력을 갖게 된 이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전 채무자가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유체동산 압류결정에 따른 절차 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게끔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금지·중지 명령은 단순히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죠.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서는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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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집회  활용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 집회 제도를 채권추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는 그 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는 향후 5년 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이의신청

두 번째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변제의사 없이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채권자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러한 이의신청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넣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채권의 내용, 양도 여부, 그리고 보증기관(인)의 대위변제(3자 대리 변제)에 관한 이의 신청이 대부분입니다. 

 

​채권 금액이 틀리다, 채권자 목록이 사실과 다르다, 대위 변제된 부분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등 법원에 수정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서류상 오류를 바로잡는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고 그 차이가 크다면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채권의 내용과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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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채권 활용

세 번째로 면책불허가채권(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채권에는 대표적으로 국가 세금, 채무자 과실의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사기죄가 입증된 채권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사기로 판명된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을 유흥·도박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까지 가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유흥, 투기 등의 행위로 이의를 신청한다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작용해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단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기각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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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면 빌려준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되기 전, 조금이라도 더 채권 회수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관련 법률·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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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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