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종류마다 달라지는 준비 서류 A to Z
못 받은 내 돈.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면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야겠죠. 하지만 서류를 챙기기 전,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인데요.
‘응? 채권은 뭐 다 같은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은 ‘민사채권’이냐, ‘상사채권’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은 무엇일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용어는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분류합니다. 먼저,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의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네요.”
“아르바이트를 한 달간 했는데 알바비를 못 받았어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도,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개인 간 벌어진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되고요.
상사채권은 한 쪽이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업체에 자전거 20대를 납품했는데 물품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운송업자인데, 한 달간 운송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 관계는 상사채권에 해당합니다.
※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상의 20가지 상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표 참고)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을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되죠. (상사채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1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채권의 종류를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민사채권과 상사채권, 각각 준비 서류는?
1) 민사 채권인 경우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이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확인서’, ‘내용증명’, ‘차용증’ 등은 법적인 증빙자료는 될 수 있지만 추심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는 아닙니다.
‘판결문’이 존재하는 민사채권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이기 때문에 신용정보사를 통해 신속히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적 증빙서류만 존재하는 경우,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등 금전 거래 증거만 있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한 이후, 판결문을 받고 채권추심에 돌입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준비됐다면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입금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통장 사본’도 필요하겠죠.
2) 상사 채권인 경우
상사채권의 경우엔 공사대금, 물품 대금 등 거래를 했다는 거래 내역서나 세금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SNS도 유용한 자료입니다. 부도 어음 수표 같은 상거래 시 발생한 서류,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문서라면 원인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채권이 회수됐을 시 입금될 수 있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에 비해 소멸시효가 짧습니다.(위 참고) 그래서 서둘러야 합니다. 보통 상사채권은 소멸시효는 짧지만, 금액은 크고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때문에 최대한 일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추심 성공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법률 사무소를 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1) 채권의 종류를 확인할 것, 그리고 (2)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 추심을 진행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과정이기에 듬성듬성 빼놓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이라 혼자서 판단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죠. 기왕 진행하는 채권추심, 서류 준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written by 한송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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